도로구역이란?
2008-06-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구역이란?
회답
ㅇ (관련법령) 도로법 제25조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도로를 구성하는 토지로서 "도로구역결정"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의 범위를 정하는 도로관리청의 공법상의 행정행위로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일반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ㅇ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권자 : 도로의 관리청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23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