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변경된 검사미필 건설기계의 과태료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회답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는 미필 당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