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에서의 하도급여부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하도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제3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하도급할 수 없을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의 변경(계약의 변경으로 발주자의 승인 등이 필요)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