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중인 국유재산이의 용도폐지

사용,수익허가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 다만, 행정목적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기관이 기존 허가를 철회.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