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약정기간의 해석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스틸박스 거더 발주시 내부도장(건설산업기본법령상 1년)도 함께 별도내역없이 1식으로 발주하였고, 또한 하자보증서에 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한 경우 전문공사인 도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10년인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계약에 의해 정한 경우에는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약정시에는 동 법령상의 제시된 기준을 토대로 공사의 특성을 감안 당사자간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 계약내용의 진정한 의미 및 그 해석 또는 계약의 추후변경에 관하여는 계약서 등을 토대로 민사관련법령에 의거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