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불평등
2008-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새로이 완공되어 현재 이용중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민자고속도로부분의 통행료와 관련하여 _x000D_ _x000D_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나, 다른 도로들은 통행료를 부분 부분 인하해주면서 어찌하여 민자고속도로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_x000D_ _x000D_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고, 다른 나라 국민입니까? _x000D_ _x000D_ 민자도로의 손실부분은 국고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주면서 어찌하여 국민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에 불평등한 정책을 시행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만든 취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비싸도, 할인혜택을 안 줘도 이용할테면 이용하고, 이용하기 싫으면 이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_x000D_ _x000D_ 국민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용을 안 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나머지 손실부분을 메꿔주면 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밝혀 주십시요._x000D_
회답
우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도로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민자고속도로는 특성상 민간이 투입한 비용을 운영기간(30년) 중 통행료를 통해 회수하는 유료도로로서 통행료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비와 교통량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일반도로와는 달리 통행요금이 상당부분 높게 책정되는 실정입니다._x000D_ _x000D_ 다만, 정부에서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18.8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등으로 인해 '18.3월 서울외곽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와 유사한 수준통행료로 인하되었습니다.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