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의 계약보증방법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기술용역계약을 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이행보증을 하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토록 한 조치가 관련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기술용역게약일반조건 제10의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와 요구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에 관한 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인 바, 동규정에 따라 용역계약의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반드시 세우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대보증인등의 계약이행보증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계제도과-102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