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이란?
2008-07-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법의 홍수관리구역이란?
회답
ㅇ 홍수관리구역 _x000D_ -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_x000D_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_x000D_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중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_x000D_ -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의 신·개축, 토지의 굴착, 절토 및 성토 또는 형질변경이나 죽목의 재식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포함하는 높이로 성토해야 함_x000D_ ㅇ 홍수관리구역의 범위_x000D_ -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_x000D_ -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초소한도의 지역_x000D_ -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유역종합치수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