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2008-07-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수립절차, 수립주기는?
회답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이는 소관별 계획 및 필요 자료제출 요청→소관계획 취합.조정→기본계획(안) 마련→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공청회 개최→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대통령 보고 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