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산정시 공시지가 적용
2005-04-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산정시 점용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은
회답
점용료 산정 규정에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지에 인접된 토지가 유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