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상의 유허가 및 무허가건물의 토지거래계약허가

ㅇ 국·공유지상의 유허가건물 및 무허가건물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기존 점유면적에 상응하는 토지를 불하받고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임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