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행정관청의 조사의무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고 범죄가 성립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확보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