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적발하여 신고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예산의 부족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