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받기 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전에 개발행위허가ㆍ토지전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농지 또는 임야의 경우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을 당시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산지전용허가부서와 협의하여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