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양어장을 낚시터 변경시 시설의 허가가능 여부

가. 우리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내수면 양식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기존의 양어장을 도시민의 여가 활용공간으로 낚시터로 변경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되, 5년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2005.09.08일자, 공포·시행) 나.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은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설치된 양어장을 이용하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 설치한 낚시터 시설이 법령개정으로 설치가능한 시설이 되어 새로운 법령에 적합하게 되었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받았다면 당시 설치가 불가피한 사유(정도)와 그 설치내용이 관계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철거 후 다시 설치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그러나, 질의내용 중 주차장, 진입로를 위한 무단형질변경 등 불구하고 허법령개정에도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구 도시계획법령에서 허용되던 양어장의 관리사 면적(100㎡)이  새로운 법령개정으로 낚시터로 변경설치(용도변경사항이 아님)시 50㎡로 조정되었다하더라도 기존의 법령에 의해 적법한 허가를 받은 면적은 그대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