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계획지구 면적의 의미
2008-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설계획지구 면적의 의미는?
회답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의 관광지조성사업 시설계획지구 면적의 의미는 사업지구 전체면적 중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건축물·공작물·기반시설 설치 등 조성(개발)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