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개축의 규제 대상여부
2008-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한 공공청사를 개축하고자 할 경우 규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ㅇ 수도권내 공공기관 건축물이 노후하여 그 대지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범위 안으로 다시 축조하는 건축법상의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규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