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규제 대상여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거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공공청사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정부가 자금을 출자한 공공법인의 사무소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규제대상인 공공청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