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 부내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9-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레미콘 공장부지내에 건설기계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답
레미콘 공장부지 내에는 건설기계주기장 설치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판단 처리할 사항으로, 당해 공장부지 내에는 주기장설치는 곤란 할 것인바, 공장등록변경 등을 통하여 공장부지 면적에서 제외시킨 후에 주기장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생산된 레미콘을 소비자에 운송하는 것이 레미콘 제조공정의 일환으로 보아 당해 레미콘제조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기장 확보에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