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사업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따른 연접개발(개발행위 면적 산정)은 법령의 제정 목적과 규율 대상 등이 다르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판단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74호, 2006.6.5)에 따라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개발사업간의 연접개발 적용 여부는 위 법령, 지침과 사실관계에 따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