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및 정산관련 질의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1)에 대하여 우리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 및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85호)'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계 등 용역 중에서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의 가입대상은 설계 등 용역의 금액과 상관없이 동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설계 등 용역'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에 대하여 동 규정에서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도록 규정(제6조 제2항)하고 있으나, 산출내역서상 공제료와 실제 납입한 공제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제9조제2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