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멸실
2008-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임대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는 경우 임대기간 산정 및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의무.
회답
ㅇ 임대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되는 것이며,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과거 멸실된 주택과 연속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