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예치금과 미지급노임의 상계
2008-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자담보로 예치된 금원을 미지급노임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예치된 하자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발주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책임기간 종료 후 수급인 등에 반환되는 것이므로 하자보증금을 미지급 노임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원칙적으로 질의의 사안은 민사관련법령에 따라 민사적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