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공사계약에 있어 현장 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기관과 체결한 전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현장대리인은「전기공사업법령」에 정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현장대리인의 퇴사 등의 사유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된 당해 공사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격자라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전기공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전기공사업법령」(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 4 및 제12조의2 제3항 관련 별표 4의2)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업무 담당자(043-850-2519, 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