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관련 국내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08-09-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관련 국내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 제2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제58조에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규정, 기술기준 및 신청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_x000D_ _x000D_ 가. 국토교통부 고시_x000D_ "항공기기술기준"_x000D_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_x000D_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_x000D_ _x000D_ 나. 국토교통부 훈령 _x000D_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지침"_x000D_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지침"_x000D_ _x000D_ 다. 신청서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