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검사의 적용일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철도차량 제작검사의 시행일은 '철도안전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이며, 철도차량의 제작검사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구매계약하여 차량제작자등이 철도차량의 제작에 착수하고자 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철도안전법 개정.시행('14. 3월)으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