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수권의 유형
2008-09-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항공운수권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으며, 현행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회답
* 항공운수권은 통상 제1자유에서 제9자유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1자유(무착륙횡단비행), 제2자유(기술착륙), 제3자유(자국→상대국), 제4자유(상대국→자국), 제5자유(자국↔상대국↔제3국/자국↔제3국↔상대국), 제6자유(제3국↔자국↔상대국), 제7자유(상대국↔제3국), 제8자유(자국→상대국→상대국내 지점간), 제9자유(상대국내 지점간) * 일반적인 항공협정에서는 제5자유 운수권의 교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