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이란?

2008-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지?

회답

ㅇ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관련규정에 따라 노선을 지정 또는 인정공고를 한 자가 도로관리청이 되고 그 도로의 유지관리책임이 있으며,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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