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도로공사
2008-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라 하면 어떤 기관을 말하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ㅇ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비관리청이라 함은 도로관리청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