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편입 체불용지 보상
2008-09-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체불용지란 무엇이며 발생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회답
ㅇ 체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며,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하거나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취하여 종결하여야 하나 일제하의 강제시공, 6.25 중 강제동원된 토지 기타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도상의 체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국도편입 체불용지 보상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