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한장으로 압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2008-10-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을 보면, 표제부를 포함하여 2쪽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바, 2쪽으로 되어있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을 업무편의를 위해 양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 등의 간격을 조정하여 1쪽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은 기록내용 및 쪽수는 물론 규격까지 정하여진 법정서식으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임의적으로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식은「사무관리규정」(시행령임)에 따라 당해 서식의 기재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나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은 개별 법령으로 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고(동 규정 제72조),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동 규정 제74조), 서식에는 용지의 규격(예 : 210㎜×297㎜) 등을 표시(동 규정 제76조)하도록 되어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