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 관련 질의
2008-10-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투자선도지구 등 신규 지역개발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
회답
우리부에서 투자선도지구 등 신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현 행정안전부)에 재정투자심사 제외를 건의(2016.9.12.)한 바 있으며, 이후「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8.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로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심사 요청이 반려(2016.11.17.)된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