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변경된 화물차량에 대한 업무처리
2008-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차량을 구조변경하면 이에대한 업무처리는?
회답
☞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ㅇ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ㅇ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전(최초 화물자동차 등록 당시)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 제8호 * 기존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변경허가(예비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