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지침 개정 일정이 지연되는 사유
2008-10-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08.6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지침의 개정이 지연되는 사유 문의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지침을 '08.8월까지 개정하고자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지난 9.30정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할 예정에 있어 다소 시일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