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물건적치요건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 적치시에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한한다고 하는데 이의 법적의미에 대한 해석을 구함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의 적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이의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영 제22조 관련 별표2 제3호 아목의 규정에 따라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영 영 제14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임목이 없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림(도시환경과-1405:200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