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유수지시설 범위
2008-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유수지 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 예) 배수암거와 배수문이 유수지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ㅇ 유수지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유수시설과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저류시설을 말합니다. ㅇ 배수암거와 배수문이 유수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경우에는 유수지시설에 포함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