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차량의 자가용 전환
2008-10-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차량 표시가 있는 화물차량 매매 등의 경우 현물출자차량의 표시 삭제방법 - 현물출자한 영업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전환 시 등록원부의 특기사항란 기재사항 삭제 방법
회답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특기사항)에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ㅇ 위 표시절차와 반대로 당사자(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 공동으로 또는 당사자중 1인이 위수탁계약 해지서를 첨부(당사자중 1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의 동의서 포함)하여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의 표시 삭제요구 시 이를 삭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