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은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의 여건, 개발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