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에 고시되었지만 하천구역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형도면 작성 여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전 하천법(법률 제7101호, 2004.1.20), 제2조 제1항 2호의 하천구역정의에서는 제3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국가귀속"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가목(포락지), 나목(하천 시설부지) 및 다목(제외지)은 당연 하천구역으로써 - 별도의 지정고시등 없이 하천구역이 되었으나, 같은항 제2호 라목(관리청 지정)의 지정하천 구역은 하천구역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