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에 대한 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 적용

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한 합작법인이 국내건설업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법인의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임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하 서류등을 제출토록하여 사실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