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원상복구의무자 여부
2008-11-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지질조사를 위해 발주업체가 아닌 시공사 명의로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조사가 끝난후 원상복구 의무가 발주업체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사에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지하수법은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원상복구 의무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라 함은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에 명시된 자"로서 질의내용으로 볼 때 시공사가 원상복구의무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