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점용료부과의 타당성 여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해 도로관리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하고 도로법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기로 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당해 도로를 특정목적으로 점용할 경우는 보상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경우 점용료를 부담해야 할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