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전주에 부착하는 간판
2008-11-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전주에 부착하는 간판(돌출간판이 아님)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로점용료(전주, 전주에 부착된 미돌출 간판)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전주에 안내 및 광고성격의 간판을 새로이 첨가할 경우 이는 새로운 도로점용으로 보아 전주와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시설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이 아니고 도로점용시설물에 해당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