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사업을 토지 수용 주민들의 억울함을 최소화되도록 추진
2008-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부차원에서 계획된 신도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토지를 내놓는 주민들의 억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정확한 보상과 조성원가 공개 요구
회답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은 "공익사업등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가 산정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 평가를 의뢰하며, 토지소유자가 추전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평가에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2. 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토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