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내에서 시멘트 등 폐기물을 인근지역으로 이동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08-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도시내에서 시멘트 등 폐기물을 인근지역으로 이동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신도시 밖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 등 개별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