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안에서의 접도구역 행위 제한 관련
2008-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법 제40조의 접도구역 관련 규정이 도시지역안에서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