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체도로는 도로인지 여부

ㅇ 일반적으로 부체도로는 본선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기능에 있어서도 신규 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개통 전에 연결되었던 마을 또는 농지 등의 진출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ㅇ 다만, 형태 또는 기능적으로 본선도로와 별개라 하더라도 부체도로가 본선도로의 관리청에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또는 변경)한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법 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부체도로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도로관리청(일반국도-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도/광역시도-특별시장/광역시장, 지방도-도지사, 시도-시장, 군도-군수, 구도-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