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2008-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해지등에 따라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
회답
"다른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해지 등에 따라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주택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의 변경전ㆍ후 모두 공공건설임대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