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2008-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원이 실 거주 목적이 아닌 용도로 다른 주택을 일시 취득한 후 매각한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대상 여부.
회답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무주택세대주이며, 무주택세대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 임차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면 거주목적과 관계없이 취득시점에서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이 상실되어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명도하여야 할 것인바, 해당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은 해지 대상이 됩니다(공공주택팀-765 20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