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정의 및 추진절차
2008-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철도의 정의 및 건설추진 절차는?
회답
□ 도시철도의 정의(제2조)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대도시의 지하철, 수도권 지역의 전철, 중소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량전철이 이에 해당됩니다. □ 도시철도 건설사업 절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수립(시.도지사) → 도시철도망계획 확정 및 고시(국토교통부)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신청(시.도지사→국토교통부) → 예비타다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획재정부) → 예비타당성 조사KDI등) →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지자체) →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국토교통부) → 사업계획수립(지자체)→ 사업계획 승인(국토교통부)